「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」사무의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제출년월일 : 2023년 1월 16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❍ 장애인 이용자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⌜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⌟의 관리·운영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⌜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⌟은 서대문구 내 유일의 여성 공동생활가정으로,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임.

❍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⌜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⌟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. 따라서 현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❍ 위탁대상 :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

❍ 소 재 지 : 서대문구 연희로41나길

❍ 시설규모 : 119.28m2(59.64*2개소)

❍ 시설용도 : 장애인거주시설(장애인공동생활가정)

❍ 이용대상 : 장애인(정원: 4명)

나. 주요 위탁내용

❍ 위탁사무 :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․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

-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

-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

-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

-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지원

-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❍ 위탁기간 : 2023. 4. 6. ~ 2028. 4. 5.(5년)

❍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❍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다. 소요예산 : 83,034천원(인건비 76,794천원, 운영비 6,240천원)

※2022년도 세출예산 기준, 전액 시비지원

라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마.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: 별첨(민간위탁 성과보고서)

4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

-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제1항 및 제5항

-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」제5조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관 계 법 령

□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, 2019.1.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․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[제목개정 2011. 8. 4.]

□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□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(개정 2016.12.30.)

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9.17., 2016.12.30.)

□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3.2.>

③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 성과평가 결과서를 반드시 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3. 2.>